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들이 25일 김포시청의 특정 정당의 선거 지원을 위한 불법 현수막 방치 등 관권선거를 규탄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김포시 곳곳에는 김포행동시민연대,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 ㈜타운앤컨츄리 등 단체 명의의 빨간색 현수막이 대거 게첩됐다. 해당 현수막들은 주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혹은 수사당국의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제22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처럼 갑작스러운 집중적 의혹 제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읽힌다.
더 큰 문제는 김포시청이 이와 같은 정치적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과 원칙대로 조치를 하기는커녕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국민의힘을 지원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관권선거의 한 형태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들의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들은 “그간 김포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최근 김포시의 행태는 이례적이다”라면서 “행안부, 경기도 등을 통해 거듭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김포시는 상위 기관으로부터 이를 이관받아 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청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책의 홍보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불법 현수막 게첩을 방치하며 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포시청이 관권선거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도 부적절한 행태를 반복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들은 “의도적 행정 행위 불이행으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김포시청을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김포시민들의 쾌적한 도시를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해당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경기도·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 김포시민의 투표권과 환경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