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과 교부,집행 관리 등 분야 별 보조금 운영... 부적정하거나 비효율적으로 나타나
최근 김포시가 감사를 통해 공개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교부 현황에서 부정 수급 건이 무려 63건에 이르는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민간단체에 ‘부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한 시 감사계가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과 교부관리, 집행관리 및 정산관리 분야별 보조금 운영관리 전체 과정을 들여다본 결과 부적정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을 포착했다.
25일 김포시 민간단체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감사를 착수, 분야별 보조금 운영관리 전체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나 6명에게 신분상 주의와 환수 등 재정상 조치 12건을 내렸다.
감사 내용을 보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지출 또는 사업내용 임의 변경, 제3자에게 일괄 재위탁하는 사례가 있었고, 지방계약법을 미준수하거나 주류가 포함된 식비를 지출하는 등 회계 관리 위반 규정과 그 외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이 다수였다.
더구나 이뿐만 아니라 정산관리 분야 일부 기관에서는 보조사업 실적보고 지연에 따른 미제출 되거나 사업비 잔액이 정산에 있어 부적정 사례가 다수 확인되기도 했다.
김포시가 민간보조사업에 들인 예산이 2020년 100억 6100만 원(220개 사업), 2021년 110억 6800만 원(239개 사업), 2022년 124억 5200만 원(277개 사업), 집행됐다.
이 같은 보조금은 시가 관내 민간단체 등에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시민들이 내는 혈세로 지급하는 예산이다.
시 감사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감사 내용은 그동안 지원해줬던 보조금에 있어 관리 부실 가능성을 크게 보는 근거로 보기 때문에 공개 한 것으로 풀이 된다.
이에 따라 시 감사계는 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기관(부서)이 바로잡거나 개선방안 등을 마련토록 처분 요구 및 통보했다고 적혀 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에 따른 ‘국정과제’ 추진과 2022년 10월 김포시 확대간부회의 시 ‘시장 지시사항’ 및 2023년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요청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