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승 김포도시교통포럼 대표(교통안전공학박사)
김포골드라인은 숨 쉴 수 없는 285%의 혼잡율로 의식을 잃은 환자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어 김포공항역에는 구급차가 항시 대기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
매일 기약도 없이 이렇게 처참한 고통을 받고 살아야하는 김포 시민들은 선뜻 누구에게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다. 김포시장, 김포시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대광위원장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김포 시민들의 한 맺힌 절규다.
관계 당국에서는 김포골드라인의 인재(人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시간만 보낸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대광위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
단기 대책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버스를 투입하고 있지만 김포공항역까지의 정시성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버스 운행으로는 그다지 실효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5호선 연장 사업은 노선갈등으로 좀처럼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전임 대광위원장은 "인천 서구 깊숙이 들어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힌 바 있다. 5호선 연장은 인천시가 최종 노선안을 제출한 지난 8월 31일 대광위로 책임이 넘겨졌다.
대광위원장은 GTX-D 때문에 김포시안과 인천시안 중에서 1개를 8월말 까지 빠르게 선정하겠다고 언론매체와 공식적인 인터뷰를 했지만 인천시가 최종 노선안을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대광위원장은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대광위는 "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선 조정을 시도하기 위한 계획 단계에서 국토부장관은 "연말까지의 노선 합의와 b/c 값 0.8 수준으로 예타면제를 따 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있다. 노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두 노선 다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 GTX-D Y자 용역도 완료 시점인 연말 또는 연초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정례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노선합의는 1차적으로 김포시와 인천시가 "5호선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라는 확고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한다. 두 도시가 절박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두 도시 간 "전격적 합의"가 있기 전에는 노선갈등은 좀처럼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공개 교통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두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노선을 신속히 합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판단된다. 노선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연말까지 노선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사업은 지지부진할 것이다. 2차망이나 3차망에서 예타를 통과한 철도사업도 추진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두 도시가 자발적으로 노선을 조정하여 노선 합의에 이른다 해도 5호선 연장 사업은 갈 길이 멀다.
대광위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 b/c 값과 내부수익율 등에서 기재부 예타 수준을 넘지 못한다면 우선적으로 인사사고 까지 예측 가능한 김포골드라인의 혼잡율 완화 또한 사고예방 차원에서 모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완하는 지혜를 관련 지자체들은 신속히 찾아내야 한다.
공사비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사업 추진의 동력과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엄중한 대안이 될 수 있다. 5호선 하남 연장 운영비의 경우 7KM 연장에 지난 1년간 200억 원 상당의 적자였다는 점을 감안, 향후 김포시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운영비 적자 누적분을 후세에게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남시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5호선 연장 사업이 GTX-D Y자 사업과 동시에 추진된다면 상호간 국책사업으로서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돌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신분당선 북서쪽 연장인 삼송지역이 GTX-A 노선의 영향을 받아 수 차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다른 노선을 개발하여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책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의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 김포와 인천 두 도시가 노선 갈등의 과제를 풀지 못해 5호선 연장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이라도 두 도시는 진정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여 균형적인 양보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에 모든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오직 이 길만이 김포와 인천이 상생·발전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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