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승 김포도시교통포럼 대표(교통안전공학박사)
5호선 연장사업은 기여도의 차이가 크지만 인천시와 김포시 사이의 초극단적인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노선갈등으로 사업 추진상황은 2022년 11월 이후 제로 상태에 놓여 있고, 사업 추진 자체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이라도 김포시와 인천시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로 백번 양보하여 경제성과 기여도 등 균형잡힌 노선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한다면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5호선 연장은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김포와 인천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쁨과 현재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이다. 향후 인천지하철 2호선 예타대응 용역 등 상생하여 인구 350만명의 서부권 통합도시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너무나 아쉽게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가 2021년 7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6호에 의거,조건부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됐다.
전제조건은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체간 합의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몇마디 말에 국책사업의 정의가 명확히 내려져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키 워드는 "지자체간 합의시"라는 중요한 핵심 단어다.
"합의"의 의미는 "둘 이상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한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역사가 들어서야 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도를 넘어서 "합의"에 이르기전 결코 건너지 말아야 할 루비콘강을 너무나 쉽게 건너버렸다. 두량짜리 경전철에 이어 두 번째의 김포철도 흑역사를 기록해 후손들도 고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5호선 연장"이라는 선박은 갈길을 잃고, 멈춰서 있다. 선장은 국가재정사업이기 때문에 분명 대광위다. 선장의 지시가 내려지기 전에 선원들은 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인천시와 김포시라는 두명의 기관사들은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한다.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억지부리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균형감있는 양보를 통해 소리없이 공동의 목표인 노선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것이다.
대광위의 역할 이전에 지자체간 합의가 성사되고 않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수도권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대광위가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많다. 두 도시간 노선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광위가 노선안을 발표하게 된다면 사업추진상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역간 갈등은 더욱 더 심화될 것이다.
더구나 김포골드라인의 안전성 때문에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화재 현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다. 이렇게 되면 도저히 국책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대광위에서 더 이상 이 사업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제조건인 "지자체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대광위가 무리하게 "노선합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수립, 시행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운전경험이 전무하여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고 앞으로만 급진하는 초보운전자와 무의식적인 신호위반을 일삼는 무법운전자를 책임있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아무런 성과없이 1년여의 사업 추진상 매우 중요한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분석하면 대광위가 국책사업의 사업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두말할 것 없이 사업 추진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업추진 체계를 마땅히 변화시켜야 할 당위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김포시와 인천시가 사전 타당성 용역을 공동으로 시행하다 갑자기 인천시가 빠져 나갔을 때 혁신적 방안을 타진했어야 함에도 타이밍을 많이 놓친 상황이다.
혁신적 패러다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국가재정 사업으로서의 5호선 연장사업의 주체가 대광위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주객이 전도되어 보조기관인 인천시와 김포시가 사업의 주도권을 잡아 사전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선갈등만 야기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결국은 사업 추진을 어려운 방향으로 점점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신뢰성을 잃은 두 도시의 영향력을 최대로 약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지자체간 합의가 1년여간 성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5호선 연장사업을 대광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대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지만 지금이라도 대광위는 사전에 철도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5호선 연장사업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혁신적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혁신적 패러다임의 핵심 내용은 5호선 연장 추진업무를 노선중재 등 사업속도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체계인 대광위에서 철도정책을 직접 총괄하는 철도국으로 업무를 이전하여 사업 추진 절차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또는 행정체계다.
철도국으로 업무가 이전되면 신속한 방안으로 사업추진 체계가 결정된다. 추진 과정에서 김포시와 인천시에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포시와 인천시는 두가지 방안을 개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철도국에서 제안한 방안을 수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김포시가 철도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김포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가정한다면 제2의 김포골드라인이 탄생되고 인구감소와 함께김포시의 재정 건전성은 무너져 수도권에서 제일 낙후된 도시가 될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인천시와 김포시는 하루 빨리 교통전문가와 함께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 균형적인 노선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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