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승 김포도시교통포럼 대표(교통안전공학박사)
약 1년여 간 그렇게도 진전이 없었던 인천시의 중재 동의 공문과 최종 노선안이 지난 달 말일인 8. 31일 목요일 18시에 대광위에 전격, 제출됨으로써 노선안 결정을 위한 공은 이제 대광위로 넘어갔다.
대광위의 인천시 협조를 전제로 8월말까지 결정, 발표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나마 인천시의 때늦은 제출로 노선안 발표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광위는 지금까지의 늑장 행정에서 벗어나 선제적 사업 추진으로 해당 시민들에게 그동안 잃었던 불신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미지 쇄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과 배점 결정, 2개안에 대한 최종 평가 시간은 그리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은 보다 명확하기 때문에 신속 결정 또한 어려운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결과 발표 전·후 모든 과정은 비공개 원칙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 중재 동의가 선행되어 발표 결과에 대한 억측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지난 1년여의 시간은 5호선 연장과 관련된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였다. 5호선 연장이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9월 15일 전 노선안 발표다. 노선안이 결정되면 김포시와 서울시간의 직결문제, 건폐장의 위치선정 등 합의과정을 거치게 되면 비로소 지자체간 합의가 완료되는 것이다.
노선안이 결정돼야 예타면제 신청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선안 결정전 예타 면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예타면제 대상, 즉 노선안이 없어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큰 산을 넘게 되면 대광위의 타당성 검토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정은 예타면제 신청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b/c 값, 내부 수익률을 포함한 경제성, 김포골드라인 혼잡율 완화 등의 정책성에 관한 문제를 신속히 조사해 예타면제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일련의 검증 과정이다.
검토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사업이 지체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간 추진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장애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장애물 제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게 되면 사업 추진에 결정적 오류가 발생하여 사업 추진의 동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최선책이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빠르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공공적 입장에서 사업 추진의 프레임이 바뀔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예타 면제를 위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 어렵고 힘든 결정 과정을 거쳐 최소한의 예타면제 신청 단계에 이르게 된다.
김포골드라인 재난 예방을 위한 5호선 연장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이다. 재난 예방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예타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해당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 사업의 타당성은 경제성, 재무성, 사회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한다.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추진되면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타면제 업무는 기재부 타당성 심사과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주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관리센터에 용역을 준다.
예타면제 신청 이후부터는 5호선 연장 관련 모든 지차체가 일심동체가 되어 예타면제가 될 수 있도록 상호간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고 난 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들어간다. 기본계획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구체적 계획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전체계획 또는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며, 기본계획의 원칙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속도감있게 추진돼야 하며, 건설비 또는 운영비 보조금 등의 재원조달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사업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김포시는 2량 짜리 경전철 추진 과정에서 승강장을 4량 짜리로 확장하지 못하도록 고정시켜 김포 시민들의 피눈물나는 고통을 10년이 넘도록 감수해야 하는 뼈아픈 슬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다.
서울지하철 5호선이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빨리 개통되어야 할 절대적 이유다. 우리의 후세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잘못된 정책이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통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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