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편성한 1조 6,103억 원에서 1,680억 원 증가 1조 7,783억원 ...일반회계,특별회계 증가
김포시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김포시의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했다.
특히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에서 편성한 1조 6,103억 원에서 1,680억 원 증가한 1조 7,78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292억 원, 특별회계는 38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이례적으로 지방세 105억 원이 감편성되는 (안)으로 제출한 추경은 정부 보유세 부담완화 정책에 따른 과세표준액 하락으로 재산세가 감소하고 부동산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5% 이상 감소하는 등 경기불황 악재로 인한 세수감소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연초 확정내시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533억 원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서 순세계잉여금 196억 원이 정산 반영돼 부족한 재정 상황을 보충할 수 있었고, 목적사업으로 교부된 국도비보조금도 174억 원이 반영됐다.
세출수요는 ▲김포골드라인증차사업비 99억 원 ▲국지도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입체화사업 70억 원 ▲하수도사업 50억 원 ▲시의회청사 건립사업 30억 원 ▲구래동문화의거리 공원환경개선공사 30억 원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28억 원 ▲운양반다비체육센터건립비 25억 원 ▲보훈회관건립사업 16억 원 ▲풍무동청소년문화의집 10억 원 ▲월곶도시계획도로(대로3-1호선) 16억 원 ▲대곶도시계획도로(소로2-15호선)개설사업 10억 원 ▲시도12호선(전류~원산간)도로확장공사비 15억 원 ▲초원지~석정간(간동사거리)도로확포장공사 8억 원 ▲애기봉진입로확포장공사 8억 원 등 현재 활발히 진행하고 있거나 준공이 임박한 각종 생활SOC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우선 투입됐다.
또한 ▲교통시설물 및 도로시설물 등 유지관리성 시설비로 65억 원 ▲도로설해대책운영비 27억 원 ▲농업 및 마을기반시설 유지관리비 6.5억 원 ▲타회계전출금 170억 원 ▲공사·공단 전출금 및 출연금도 23억 원 ▲운수업계보조금 및 중소기업이자차액보전금 등에도 51억 원 등이 반영됐다.
여기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48억 원을 반영하면서 시비도 75억 원을 매칭, 투입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등으로 인해 지난해 교부됐던 코로나19 관련 국도비 보조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117억 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그동안 연간 많게는 4회까지 실시했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연 2회내로 줄이면서 매해 3월이나 4월에 실시하던 1회 추경을 올해에는 7월에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에 따라 한정된 세입예산범위내에서 시급한 세출예산과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선택과 집중으로 부족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