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두고 격한 말 쏟아내며 신경전 벌여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 · 행복위)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속속 부결 또는 보류됐다. 지난 2일 열린 제225회 정례회 행복위 조례안 심사에서 김종혁 위원의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유영숙 위원의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부결, 김현주 위원의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보류 처리됐다.
행복위는 국힘 소속 3인과 민주 소속 4인으로 구성돼 있어 야당 우위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들은 민주당 위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날 위원들은 서로를 자극하는 격한 말을 쏟아내는가 하면 사안의 본질을 벗어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유영숙 위원이 발의한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위원들은 공방을 벌이며 부딪쳤다.
민주당을 위원들을 중심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및 관리 지침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고, 반면 해당 조례는 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과 지침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영혜 의원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지침이 없어서 의구심이 들고, 만족도나 공공성 등이 명확히 표현돼야 된다”며 “시비가 들어가는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도 ‘위촉할 수 있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딱 두 줄이며, 명확한 게 하나도 없이 지침을 따르면 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얼마 전 시장님이 착한가격 업소에 가서 사진도 찍고 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행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담당과장은 “조례에 모든 걸 담아낼 순 없고 너무 세세하게 규제가 많으면 소상공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김포에 요식 업체가 많지만 착한가격업소는 13개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다. 1년에 한 번 공고를 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업소 지정돼서 어드벤테이지를 받는 것보다 다른 게 더 많으니까 호응도가 없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 더 지원책을 마련해서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시는 현재 13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 중이며, 쓰레기봉투와 현판 지원 등에 연간 260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국·도비를 받아 연 1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조례를 발의한 유영숙 위원은 “착한가격업소 세부 평가 기준에 품질 서비스라든지 공공성 기준이 있다. 세부 지침에 그것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화선이 된 건 배강민 위원이 담당과장에게 “의원들 말이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면서 답변 내용이 아닌 발언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조례가 통과되면 착한가격업소에 기자재 보급 및 위생 수준 향상 소모품 보급 등 돈이 나가는 건데 조례안은 달랑 2장 가지고 왔다. 도대체 연 1회 몇 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게 100개가 될지 200개가 될지.. 들어가는 예산이 다르다. 세부 기준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다고 했으면 이런 오해들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김종혁 위원 “단체의 지원 조례는 권한이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 명시할 순 없다”면서 “이런 것들을 좋은 취지로 관련 단체 어려운 분들에게 융통성 있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담당과장이 얘기하는데 의원들은 대답하는 태도가 건방지게.. 저는 그렇게 느꼈다“면서 가세했다.
그러자 오강현 위원이 소상공인들과는 논의가 된 거냐고 물었고, 담당과장은 국가 정책과 경기도 주요시책을 시에서 같이 추진해 소상공인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주려고 한다며 입법 예고 과정을 거치면서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수렴된다고 답했다.
오 위원은 “어떤 부분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과 접촉하지 않고 모니터링 없으니까 이런 부실한 조례가 나오는 거”라며 “소상공인이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을 해 나가야한다”고 해당 조례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장을 펼쳤다.
담당과장은 “이거는 소상공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착한가격이라는 한정된 업소에 대한 지원책들 중에 하나”라고 응수했다.
유영숙 위원이 나서 “착한가격업소 3~4군데에 전화를 해서 지원책에 대해 조사해 보니 쓰레기봉투 주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해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소상공인 협회하고 논의하면 부실하지 않은 거냐? 조례에 모든 걸 다 담으면 그게 법이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후 위원들은 옥신각신 “부실 조례라고 단정지었다“ ”조례를 심의하는 자리에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게 죄냐“ ”제가 언제 태도가 건방지다고 그랬나. 그러면 의원이 말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서 말하는 거는 건방지지 않는 건가?“ 등 설전을 벌였다.
오전 회의는 이렇게 정회와 속개 끝에 해당 안건 심의를 마무리 했다. 오후에 재개된 회의에서 신경전은 계속됐다. 유영숙 위원장이 오강현 위원에게 “부실한 조례”라는 근거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고, 오 위원은 “워딩이 적절하지 않았다. 정정하고 앞으로 그런 말은 삼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