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정책발표...행정력 낭비와 행정 불신 초래”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배강민 의원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해결 방안으로 최근 김포시가 내놓은 수륙양용버스 도입과 70번 시내버스 이용객에 요금 지원 등을 두고 “교통문제는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의 치열한 논의, 막대한 재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중차대한 일”이라며 “설익은 정책발표”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1일 제2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시정에서의 시행착오는 행정력 낭비와 행정의 불신으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주게 된다”며 “어설픈 생각과 시민동의 없는 억지 논리로 섣부르게 접근한다면 100% 실패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포시는 지난 4월 골드라인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교통대책으로 서울시에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제안했지만 경제적 타당성 부족 등 실효성 논란으로 4일만에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한강 얼어붙으면 썰매 태워주냐” “수륙양용 테마파크 사파리냐” 등 조소와 비난이 잇따랐다.

배 의원은 “수륙양용버스 제안은 중앙정부마저도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에 가깝다”고 말할 정도였다“며 ”이 일로 남은 것은 전국적인 망신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행정이 어설픈 아마추어리즘으로 추진될 때,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뼈아픈 교훈뿐이었다“고 했다.

또한 시는 지난달 김포골드라인 대안 교통수단인 70번 시내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요금 1만원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요금 지원을 하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심의 ▶지원 근거를 담은 관련 조례 제정 ▶요금 환급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시민들이 1만원 내외의 요금지원을 과연 반길지, 70번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타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은 고려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짚었다.

반면 시민 만족도가 높고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됐던 김포페이 지원액은 예산 부족 이유로 대폭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월 충전액 20만원까지 6%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월별 책정 예산 5억원이 소진되면 지급을 중단한다. 지난 2~5월 김포페이 사용 인센티브 지급은 예산 소진으로 짧게는 3일에서 최장 8일 만에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배 의원은 “김포페이 인센티브는 예산 부족으로 축소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버스요금 지원은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검토는 충분히 한 것인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중단, 시네폴리스 부지로 변경 등 오락가락하던 장기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배 의원은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하니 천만다행이지만, 재정부담을 사업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했던 시가 이제 와서는 시네폴리스에도 음악당을 짓겠다고 한다. 문화적 수혜범위가 넓어지는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그 건립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배 의원은 ‘교통문제와 건폐장 및 환경·교육 등 산적한 문제 앞에 놓여있는 김포시정에 시행착오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민선8기 김포호가 시정의 메커니즘을 올바로 파악해 항로를 바로잡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