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과밀학급 해소는 교육부 중요 현안, 앞으로 노력하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지난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수도권 과밀학급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를 교육부의 최우선과제로 여기고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이 부총리에게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국에서 초·중·고 과밀학급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바로 경기도 김포시”라고 밝히며 “교실은 물론 화장실마저 부족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또한 원거리 차량 통학은 일상이며, 차량으로 인한 통학로 혼잡과 위험도도 높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 경기도를 방문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협의했다”며 “학교 신·증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앙투자심사제도도 개선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말씀하신 대로 과밀학급 해소는 중요한 교육현안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앞으로도 계속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 학교 설립이 가능해진다 해도 결국 재정문제가 남아 있다”며 “결국 지자체 재정이 부족하면 토지매입비와 건설비에 발목 잡혀 학교 신설은 그림의 떡이 되지 않겠냐”고 했고, 이 부총리는 이 점을 인정했다.
김 의원이 “다른 지역의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미어터지는 지역에까지 일률적으로 재정지원을 막아서는 안 된다. 과밀학급 지역의 학교 신설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는 게 있냐”라고 묻자, 이 부총리는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고 교육부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를 교육 분야의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하루빨리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