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상임위서 부결
김포시가 추진하는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워원장 유영숙)에서 과반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및 김포시 소규모 출연기관 통폐합 계획에 따라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을 통합하고, 부칙으로 산업진흥원 해산과 고용 승계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관련 자료 등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수적 열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민주당 4인, 국힘 3인으로 구성돼 있다.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인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으로는 김포빅데이터(주) ‘김포시민장학회, 김포FC,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 등 8개 기관이 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먼저 오강현(민주당) 위원이 절차상 해당 부서에서 먼저 각 기관들의 해체 수순을 밟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담당관은 “너무 번거로워서 문화·복지 통합조례라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선정이 된 것”이라며 “복지재단이 문화재단에 흡수 통합되면서 현재 문화재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문화예술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자본 잠식 상태로 경영이 불가능한 빅데이터(주)는 현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해산 판결을 청구한 상태라고 했다.
유매희 위원(민주당)은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할 계획이라는 행안부의 기본 방향이 김포시에서 제시한 혁신안과 일치하냐”고 물었다.
기획담당관은 “금리, 인플레 등으로 세입 여건이 대폭 감소되고 재정상황이 심각해져 선택과 집중 해보자는 차원"이라며 "향후 공공 기관에 15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며, 당장 1회 추경이 1000천억~2000천억 규모인데 심각하게 타격이 올 거고 서울지하철 5호선, GTX-D 등 광역교통망 구축과 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장, 소각장 시설 등에도 총 예산을 600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5년부터는 재정 압박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영혜 위원(민주당)은 “타 지자체는 유사 기관의 통폐합으로 예산절감을 했지 복지와 문화를 그냥 갖다 붙이지 않았다”면서 “공공기관은 혁신의 대상이 아니고 혁신의 주체가 돼서 스스로 노력하고 시는 공공기관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시는 공공기관을 혁신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칼춤 추는 느낌”이라고 했다.
배강민 위원(민주당)은 “복지재단 해산으로 복지 정책을 실천하는 원동력과 구심점을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그동안 단단하게 구축됐던 복지 시스템이 문화에 가려져서 소극적 복지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현주 위원은 작년 11월 복지재단 담당이 보내온 공문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취약계층 자체 발굴 실적이 없다고 했다.
김 위원은 “복지재단 인원 10명으로 모금과 분배를 하고 있지만 통합돼서 문화재단의 인력 툴을 활용, 같이 운영하게 된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자체 발굴 실적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했다.
산업진흥원 설립 이후 예산 45억 투입 "책임은"..."민선7기 방만 운영 바로 잡는 것"
유매희 위원이 “산업진흥원의 올해 사업비 6억까지 합치면 총 예산 45억원이 공중분해 되는 건데 누가 책임져야 돠나, 그 예산은 아깝다고 생각 안 하냐“고 했다.
이에 김종혁 위원(국민의힘)은 “민선 7기에 시의회의 수적 열세 때문에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된 건데 이제 바로잡으려고 하니 정리를 돼야 할 것들이 정당화되고 있다. 이렇게 쏟아 부어 그만큼의 성과가 있었나”라며 “재정도 어려운데 시민들한테 어떤 게 이익이 되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강민 위원은 "타 지자체는 오히려 산업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하려는 추세"라며 "전국에 총 13개, 경기도에만 10개가 있다. 최근 하남시 원주시 파주시 등이 산업진흥원 설립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포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공장이 많은 도시로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 예산 3~4년 새 64% ↑
김포시 재정자립도 32.8%에 비해 공공기관 개수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현주 위원은 “2019년도에 김포시 지방 공공기관 총 예산액이 900억원이었는데 올해 무려 600억원이 늘어나서 1500억원이 됐다. 3~4년 동안 64%가 늘었다. 지속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한 20~30% 정도씩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다른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율과 인구수에 맞게 공공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재정자립도(62.2%) 1위 성남시는 7개, 김포시에 비해 재정자립도와 인구가 두 배 가까이 육박하는 화성시는 8개,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는 9개, 75만 인구 남양주시는 단 두 개”라고 했다.
끝으로 유영숙 위원장(국민의힘)은 김포시 재정자립도 자료 화면을 띄우고 “핵심은 김포시 재정자립도”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2016년 44.88%를 정점으로 2022년 32.8%까지 매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