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강민 의원,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배강민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대적·국제적 흐름상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불가피하다”면서 “김포시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맞춤형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요구했다.
김포시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2022년 11월 기준 1만9368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3.8%에 해당한다. 이중에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수는 4598명이다. →
배 의원은 “김포시는 지난 2월 1일 50만 대도시로 공식 지정됐다”면서 “외국인주민수는 2022년 11월말 기준으로 연초보다 약 15%가 증가했으며, 외국인 주민의 지원이 없었다면 김포시의 50만 대도시 달성은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현재 김포시에 다문화가족을 담당하는 기관은 김포시가족센터, 외국인 주민을 담당하는 기관은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각 1개소뿐이라고 지적했다.
가족센터의 다문화특성화사업은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방문교육, 한국어 교육 지원이며 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노동 및 출입국 상담, 한국어교육 등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다문화정책 총괄 기구 신설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족 등을 단지 복지수혜자로만 인식하는 지자체 생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게끔 지원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소각장 건립에 대해 대상지로 거론되는 일부 읍면 지역에서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이라는 큰 사정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계획을 재검토하지 않았고 공론화 과정도 전무하다는 것이다.
또한 1차 공고 응모지역이 모두 부적격 되자 주민동의율을 80%에서 60%로 낮췄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대신 꼼수로 일관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에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50%, 40%로 계속 낮출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이 "이제 됐다" 하실 때까지 설명하고 행정의 논리가 아닌 시민의 논리로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