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유영숙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 지적
한국경제가 금융불안과 실물 경제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에서도 유영숙 의원이 민선 8기 건전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배경에는 지난 민선 7기의 무리한 재정 확장에 따른 방만한 시정 운영이 있다고 비판했다.
16일 열린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제2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 의원은 “현재 일각에서는 민선 8기 건전재정 기조의 본질적 의미를 외면하고 정치적 공세만을 일삼고 있다”면서 “건전재정의 배경에는 민선 7기의 방만한 시정 운영이 원인이었으며, 7대 시의회 또한 방만한 시정운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민선 7기에서 무리하게 세워 놓은 각종 계획으로 인해 김포시가 지출해야 할 재정규모가 1조 29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포시 2022년~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민선 7기에서 수립한 토건사업 계획으로 인해 민선 8기는 지방채 220억원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용한 채무 400억 원도 민선 8기에서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민선 7기 집권 4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수와 지원금 규모가 2배가량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민선 6기는 1800여 개 단체에 400억원을 지원한 반면 민선 7기에는 2600여 개 단체에 1000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급증한 민간단체 보조금 500억 원은 김포시가 부담해야 할 GTX-D 건설 분담금보다 더 많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건전 재정성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유 의원은 “민선 8기 4년 동안 서울 5호선, 인천 2호선, GTX-D의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김포시 재정의 30%에 육박하는 5000억원이라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안타깝게도 민선 8기 세수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특수요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집행기관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경제, 교통, 건설, 문화, 복지, 교육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세입 대비 세출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을 진지하게 숙고해 건전한 재정 틀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생산적 인내를 위한 고통 분담을 감내해야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