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행복위 유매희 위원 "1차 추경에 세워라"
30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권을 갖고 있는 시의회가 집행부가 삭감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증액과 복원을 요구하는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시에서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유매희 위원은 기획담당관에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액 삭감된 사업 목록”이라며 자료화면을 띄우고 각 사업별 설명을 요구했다.
공개한 PPT 자료는 두 장 분량으로 소관 부서에서 전액 삭감된 약 400억원(38건) 가량 사업예산 목록.
기획담당관은 “추경으로 지금 넘겨준 사업도 있고, 전액 삭감해서 사업을 아예 일몰 시키겠다는 건 아니고 단기 사업이냐 중기 사업이냐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 지금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까 시기를 좀 조정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은 “콕 집어 문화예술과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가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냐”며 “내년에 6회를 진행하고 경기도랑 매칭해서 예산을 받아온 사업인데 문화예술과 많은 사업들 중에 이거 하나만 삭감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기획담당관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서 과연 국제 청소년을 상대하는 거냐에 대해 예산부서하고 논란이 있었고, 1억 5천만 원이 본 예산에 요구가 됐는데 일단은 협의 관점에서 사업 시기를 조정해 보자”는 취지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은 “삭감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며 “이 사업은 김포에 유일한 청소년 축제이고 다양성 부분에도 유일한 영화제”라며 실효성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기획담당관은 “보조금 관련 행사가 100억이 넘게 나가는데 철두철미하게 평가한다.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예산 배정을 하는데, 평가를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인지, 수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판단해 일단 삭감을 한 거고, 그에 대한 걸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차원이며 평가가 제대로 돼서 반영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유 위원은 이후 시민협치담담관 심의에서도 김포지속가능협의회 삭감액 8600만원(인건비 6500만원과 사업비 2100만원)을 “원안통과 되도록 1차 추경 때 세워달라”며 추경에 증액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 위원은 “다른 단체와 비교해 편파적”이라며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작년 예산이 1억 8천이었는데 이번엔 9900만 원으로 거의 절반이 삭감이 됐다”며 동일한 평가기준이 적용돼야 된다고 말했다.
시민협치담당관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사무국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건 맞다”며 “지적대로 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동안 사무국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실제로 사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맞도록 이행한 부분이 많이 미흡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고 향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 운영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답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에서는 해당 협의회의 인건비 과다 책정과 운영 조례에 근거한 운영비 등 미공개, 시의 지원내역 미공표 등이 지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