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 25일 5분 자유발언서 통폐합 전면 재검토 촉구
김포시가 지난달 31일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따라 김포복지재단을 해산해 김포문화재단으로 이관·승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5일 열린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제22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 의원은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취지로 구조조정을 시행했다고 하지만 과연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이 어떤 유사 기능이 있나”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복지 분야는 재무건전성 등 시장논리로 접근할 영역이 아니며 보편성과 공공성 확장 측면에서 복지재단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작년 기준으로 복지재단은 전체 사업예산의 평균 69%, 약 29억 원을 연합모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정건전성도 높다고 했다.
정 의원은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 초 한 강연에서 ‘복지재단이 특별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돈 주고받고, 복지재단 없어도 된다. 우리 복지과에서 하면 된다. 근데 왜 복지재단이 필요하느냐? 김포시는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복지재단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 자리에 봉사자 분들이 시민에 대한 배려 없이 하신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저 역시 가슴이 아팠다”고 전했다.
김포복지재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 및 지역의 복지환경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2012년 대비 전체 사업량이 235%나 증가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만여 명에게 서비스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다문화·여성 등 192개소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정 의원은 타 지자체의 복지재단 통합·운영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화성시복지재단은 2009년 설립됐다가 201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운영을 결정하고 복지재단을 해산했으나 2020년 11월 재 설립해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시장님께서는 ‘복지재단이 하는 일을 복지과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복지는 행정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의회, 집행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재적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밀한 주민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 나와야 한다. 여기에 시민력이 더해져야만 복지 김포,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서 김포복지재단 통폐합 전면 취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