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앞두고 박상혁 예비후보가 김포한강신도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되어 온 과밀학급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입법 공약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 신설·증축 등의 방법이 제시되었지만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보니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법을 정비해 교육권과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상혁 예비후보는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예비후보가 밝힌 ‘통학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무료 스쿨버스 도입 과 통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도시는 물론, 5개면에(개곡초,월곳초,금성초,옹진초,학운초,수남초) 소재한 소규모 학교 통학버스 운영에 국가 예산 지원법령 제정하여 안전한 등하교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도심 초등학교에 통학버스를 배치하고,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가중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반경 1.5km 밖에서 거주하는 저학년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통학버스를 배치·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상혁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공약을 환영하다”며 “한강신도시의 경우 과밀학급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통학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김포한강신도시는 초등·중학생의 인구에 비해 부족한 학교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는 증축을 위해 늘 공사중이고 미술실, 과학실, 심지어는 교무실까지 줄여 교실을 만들고 있다.
또한 학교 배정 과정에서 학군이 꼬여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거나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박상혁 예비후보는 이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고령화 진행에 따라 학생 수 감소가 우려된다면 이후에 학교 시설을 평생교육시설 등 복합교육시설으로 전환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당장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해서 스쿨버스 도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통학안전법’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상혁 예비후보는 지난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예비후보로서 활동중이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 서울시 정무보좌관, 임채정 국회의장 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김포시 구래동에 개업한 변호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