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추진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최종 연기 & 시의회 행정복지위 “공적 이익 활용방안 없다” & 정책자문관 수사의뢰 관련 보류결정 작용 분석...
김포시 관문에서 도시공사가 추진하려던 핵심 개발사업이 “공적 이익등의 구체적 활용방안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4일 시에 따르면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3일 오전 2차 회의에서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과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신규사업투자)’에 대해 위원들간 난상토의 끝에 가부 의결치 못하고 최종 보류 시켰다.
이는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은 지난 회기때 이미 한차례 보류됐다가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사업이어서 적지 않은 타격이 따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 여기에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은 도시공사의 신규사업으로, 도시공사가 의욕적으로 자체 사업을 추진, 수익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같은 부결 원인에는 최근 집행부의 ‘정책자문관 근무부실 언론보도 수사의뢰’ 등으로 증폭된 갈등과 석연치 않은 도시공사 사장의 사퇴 등이 시의회의 보류결정에 작용됐을 것이라는 것이 시의회 안팎의 분석이다.
심의에서 박우식 의원은 “복합개발사업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공적인 이익들이 확보돼야 하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다”며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으로 김인수 의원은 “이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무조건 반려된다”며 “공익성을 추구하는 계획성에 김포 관문의 통합적인 개발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은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고촌읍 신곡리 일원 47만2천280㎡에 대해 오는 2025년까지 4천221억 원을 투입, 공동주택과 교육시설, 첨단특화시설 등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공모를 통해 민간컨소시엄이 선정된 상태며, 이번 동의안은 도시공사와 민간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에 도시공사 지분 25억500만 원의 출자를 위한 절차다.
도시공사는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이고 시의 관문인 고촌읍 지역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정비와 기업유치 중심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시의회의 시각은 달랐다.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은 오피스텔 217호 규모의 업무시설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의회가 주문한 사항을 면밀히 준비해 다음 회기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