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업지시서에 따라 김포항강선 등 제 4차 과역교통시행 계획 반드시 반영해 수행...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 ·사진)은 김포한강선 (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이는 홍철호 의원이 앞서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당시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해당 과제를 명확히 ‘특정 명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12일 해당 연구용역 과제 발주에 대한 ‘긴급입찰’ 공고를 개시하고 오는 24일 개찰해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선정되는 과제 수행기관은 국토부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김포한강선 등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이 연구과정에서 비용편익비(B/C) 등 정부 차원의 경제성 분석을 다시 실시하며, 경제성뿐만 아니라 최근 ‘변화된 여건’과 ‘장래 변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홍 의원은 김포-계양 고속도로의 경우도 과거 교통수요DB를 새롭게 업데이트하여, 한국도로공사 자체 경제성 분석상 B/C값이 1(0.9)에 ‘상향 도달’된 만큼, 김포한강선도 ‘한강신도시 인구 지속 유입’ 등으로 인해 B/C값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뿐만 아니라 홍 의원이 요구한대로, 기재부가 김포 등의 접경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상 경제성 가중치(B/C)를 축소(-5%p)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확대(+5%p)하는 것으로 예타 규정을 개정하고 있어, 김포한강선의 ‘조기 착공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게 됐다.
이에 홍 의원은 “김포한강선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최종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김포한강선 등을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국토부에 적극 요구했는데 반영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연구용역의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 모든 절차를 예의주시하여 김포한강선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