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 야심차게 추진 불구 ‘잠정 연기, 시의회·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주먹구구식 강행’ 비판

김포시청사.
김포시청사.

김포시가 4.27 남북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해 온 ‘한강하구 물길열기’ 행사가 끝내 무산돼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는 당초 시의회와 사전 조율을 무시한데다 관건인 정부의 선박진입 허용여부 등 치밀한 파악과 협의 없이 성과 위주의 주먹구구식 졸속 사업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14일 김포시에 따르면 판문점선언 1주년이 되는 오는 27일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민간선박 자유항행하는 한강하구 물길열기 행사를 잠정 연기했다.

이 행사는 지난해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에서 한강하구 공동조사와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허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평화도시’를 지향하는 시의 화두와 부합한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추진해왔다.

정부가 남북간 협의 전 선박진입을 보류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시는 지난 1일 시민의 날 사전답사까지 마친 이번 행사가 끝내 보류되면서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에 따라 남북평화무드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남북간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민간선박 진입을 보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27일까지 남북간 협의가 되기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는 국방부의 의견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물길열기 행사의 시기를 조정하게 됐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물길열기 행사가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하영 시장은 “한강하구 물길열기는 단순히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 동안 닫혀 있던 막힌 물길이 열리는 것에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김포시가 한반도의 중심도시로서 한강 물길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한강하구 물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태와 수로, 지질 등 종합적인 한강하구 남북공동조사를 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해예방과 수운로 확보를 위한 준설 등을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시가 성과에 얽매어 시의회의 동조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남북간 상황과 정부의 허용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으로 예견된 무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의회 김인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시가 이번 행사를 위해 시의회와 사전 조율 없이 추경예산 2억8천만원을 상정하고 강행했다가 시장이 사과연설까지 한 사안”이라며 “협의와 절차를 무시한 독주행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시민 이모(사우동)씨는 “김포를 평화선도도시로 명명하고 100년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시장의 조급함과 공직사회의 과잉 충성이 빚은 결과”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평화 업무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경기신문 천용남 기자와의 업무제휴로 김포매일뉴스에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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