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김두관 국회원 자치분권 균형발전 ‘실현’ 대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사진)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주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주최, 김두관 의원실과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센터가 주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기조발제는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과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발표했고,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지역 간 불균형과 균형발전 정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곽채기 동국대학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과 재정조정 실현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김순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부처 입장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박성훈 재정제도과장,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기조발제에서 재정분권 및 균형발전의 필요성과 재정분권의 원칙 등을 역설한 김 위원장은 “3·1혁명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는 지난 100년의 역사를 통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 재정 조직이라면”서 “특히 재정은 7대3으로 가려고 하는데 올해 예산부터 조금 반영이 되고, 내년에는 더 반영해서 2022년까지 7대3 구조로 가려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