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부족 원인 준공 차질 &“도시철도 노선변경에 공사지연 기반시설 추가예산 과도 투입돼 & 추가 투입할 재원 마련위해 중학교 부지 용도변경 요구...
김포시 풍무동 일원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 공동주택과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마무리 공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준공 지연은 물론 기반공사에 참여한 관내 30여개 하청업체의 공사비 수십억 원이 체불되는 사태를 빚고 있다.
특히 조합 측은 공사비 체불은 도시철도 노선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과 기반시설 추가 등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된 게 원인이라며 사업비를 충당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매입을 철회한 중학교 부지를 준주거지 용도로 변경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사업비 문제는 조합이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맞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시와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12월 풍무동 154번지 일원 71만934㎡를 주민 제안으로 추진, 2009년 10월 환지방식의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공동주택 5천179가구와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막바지 공사를 진행중이다.
조합은 3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로 2곳을 신설하고 사업부지 일원 전기·통신 지중화와 태리교차로 개선공사 등 모두 1천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하지만 조합은 사업부지 일원에 개발된 도시철도 노선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 지연과 지구내 기반시설 및 지구외 기반시설의 부담 등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은 중학교 부지(체비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려 했으나 김포교육지원청이 매입계획 철회를 통보, 사실상 막바지 기반시설 등에 투입돼야 할 사업비 재원 마련이 어렵게 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관내 30여 곳의 하청업체들이 조합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조합 측이 재원 충당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여서 애꿎게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 A씨(55)는 “중학교 용지의 용도변경과 시가 소유하고 있는 환지가 변경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막바지 사업진행 중단이 불가피한 상태”라며 “만약 공사가 중단될 경우 사업구역 내 토지등기가 무기한 지연돼 조합원들의 재산상의 손실로 피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관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중학교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신청이 접수될 경우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과 지역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경기신문 천용남 기자와의 업무제휴로 김포매일뉴스에 보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