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불법 수주질서 교란 & 저가수주 부실 부추기는 업체 & 기술인 보유 현황 확인 조사......

김포시가 지역내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는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전문건설업을 수행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으로 수주질서를 교란시키고 지난친 과다경쟁으로 인해 저가수주 등이 부실로 이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여기에 이번 자본금 조사에서는 2017년 기준 재무정보를 기초해 재무제표 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제외한 자본이 법정자본에 미달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이뤄진다.

기술능력 조사는 2016년말 기준 기술인 정보에서 미달되어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말부터 조사시점 현재까지 기술인 보유현황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시설 및 장비 조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들에 한해 비파괴시험 장비 등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1차 서류 검토 후 현지 사실조사를 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는 이번 조사대상인 82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음달 15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오는 12월까지는 업체를 직접 방문 점검한 뒤 부실 판정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할 방침이다.
 
이용훈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 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고 능력 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분위기 속에 건설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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