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정책에 대한 미비점 보완요구 및 道 차원 대책 마련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7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직능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중 하나인 ‘청년 복지포인트’의 지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최저인금 인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위해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서면경제 한파로 소상공인들의 마음이 매우 시린 시기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 일환으로 청년 복지포인트의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본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돕기 위해 청년 복지 포인트에 한정해 사업대상을 소상공인에게 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2차 모집까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기준 등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소상공인들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중인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에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은 4대 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신청이 저조한 것”이라며 “4대보험 가입 시 고용보험만 가입토록하고 유예기간 3 ~ 6개월 후에 4대보험을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하면 30인미만 사업장의 참여율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계상혁 회장은 편의점 및 동네 슈퍼마켓의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계 회장은 “4,500원짜리 담배 1갑을 팔면 세금이 3,000천원인데 다른 물품의 판매와 같이 카드수수료 2.5%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한식당에 조선족외 외국인 고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포상금 항목에 온누리상품권을 더욱 확대하는 등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건의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니 내년부터 현실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남 지사는 “오늘 건의 된 사안들을 적극 검토해 도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을 모색하고,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하여 소상공인들이 적극 동참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홍보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