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김포시 선제적 협의시 연장 성공할 수 있을 것”
국회입법조사처가 김포지역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할 경우,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건설비용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바른정당 홍철호 국회의원(사진, 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김포시가 시내 연장구간의 건설주체가 된다면 건설비용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그 동안 홍 의원이 주장했던 ‘특별법 국비지원가능 법리’에 큰 힘이 실리게 됐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1조(사회간접자본 지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경기 하남선 연장사업」과 같이 경기도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로서 전국 최초로 도내 연장구간의 건설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처럼, 김포시가 토목 및 건축 등 건설공사를 직접 맡아 발주·추진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법 지원규정에 따르면 건설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운영비)에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현행 특별법의 하위 법령을 보면 법률 지원규정에 따른 국비지원비율 등에 대한 하위 시행령(위임명령)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리상으론 정부의 의지와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건설비용에 도비·시비가 소요되지 않고 전액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직권의 집행명령」이 가능한 것이다.
하남선의 경우도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지방비 건설비용의 50%를 경기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하남시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아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철도로서 국비를 지원받는 경우, 경기도 및 김포시 건설비 예산분담액 중 70%만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 30%는 자체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특히 광역철도로 지정받기 위해선 별도의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홍 의원은 이미 현행 특별법상으로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접경지역에 서울 지하철 5호선 등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 반드시 국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원 규정을 의무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중이다.
홍 의원은 “김포시가 비록 기초자치단체지만 ‘철도건설 사업관리 전문인력’을 확충해 사업시행 계획수립과 사업관리를 전담하여 맡기고, 서울시와 설계·공사·운영 등에 대하여 선제적인 협의 및 준비를 한다면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김포시와 함께 「노선연장 대상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고양시는 현행법상 접경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법에 따른 국비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