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통해 체계적인 정비 진행 예정

김포시는 거리 곳곳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현수막은 감소 추세에 접어든 반면, 정당 및 공공단체 행사 홍보용 현수막은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은 도시미관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도 정당 현수막이 사전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옥외광고물법 제정 취지에 반한다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시는 매일 정비반 3팀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정당 현수막 게시현황 집중 조사 → 관리대장 작성·표시 방법 및 기간 검토 → 표시기간 만료 2일 전 자진철거 사전 안내 → 표시기간 1일 이상 경과 시 자진철거 안내 → 표시기간 2일 이상 방치 및 표시 방법 위반 시 즉시 수거 → 위반사항 공문 안내 순의 절차로 이행되 있다.

시는 철거기한 도래 및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 ▲1차 철거명령 후 시에서 철거 ▲2차 과태료 처분 등 처분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현행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요청을 지속적으로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주이자 클린도시과 과장은 “시민과 밀접한 생활공간이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정치공해’라는 비판을 산 정당 현수막 역시 체계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김포매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