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원인으로 잦은 전보인사 꼽아...제2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밝혀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유매희 의원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김포시는 최근에서야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늦장 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답례품에 대한 예산은 편성도 되어있지 않아 포인트만 적립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기부자모집, 기금관리와 운용 등 제도가 정상적으로 안착돼 추진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2021년 10월 19일 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포시도 이를 근거로 지난 제221회 정례회에서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유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재정 확충 △재정불균형 완화 △국가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의 하향식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상향식 방법까지 활용해 공공과 민간이 그 역할을 함께 나누어진다고 설명했다.
김포시 늑장 대응 원인으로 잦은 전보인사를 꼽았다.
고향사랑기부제 제정 이후 1년 4개월 동안 담당부서인 시민협치담당관은 세 차례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것이다. 잦은 인사로 업무추진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고 인수인계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연착륙과 활성화를 위해 ▶담당부서와 예산부서는 신속히 예산 확보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운영전략을 위해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업무에 차질을 빚는 잦은 전보인사 지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 의미 이상으로 다른 지역 시민과 우리시 간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돼 시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