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서별 업무보고서 서로 입장차만 확인
김포시가 소규모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집행부는 비토만 놓는 시의회 민주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지난 제221회 정례회에 이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제222회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 기획담당관 업무보고에서 야당 위원들과 집행부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시는 산하 공공기관을 8개를 5개로 줄이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복지재단은 문화재단으로 통합, 김포산업진흥원과 빅데이터(주)는 각각 해산 예정이다.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 조정을 통한 조직 효율화로 질 높은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야당 위원들은 지역 특성화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설립된 산업진흥원의 기능을 대체할 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기획담당관은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내에 들어올 신용보증재단이나 경기과학진흥원(경과원) 등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김포지점을 활용해 관련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산업진흥원 전체 7명의 소규모 인력으로는 기관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정작 사업 업무는 2명이 담당하고 있어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는 학운리 양촌산업단지 내에 총사업비 289억원을 들여 연면적 8692㎡, 지하 1층~지상7층에 이르는 규모로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다.
유매희 위원이 구체적인 기관명칭과 기능에 대해 물었고 기획담당관은 “경과원은 일반 사업 지원, 대출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다루고 있고 그에 대한 대행 업무를 기업지원과에서 출연금 형식으로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서 20인 이하 규모의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10명 내외의 출자·출연기관의 승인은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지방 출자·출연기관 난립에 따른 조치라는 것.
유 위원은 “통폐합했을 때 향후 5년 치 기대 효과와 대안, 민간위탁 절차 등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영혜 위원은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이 유사 기능이 있냐”라고 물었고, 기획담당관은 “유사 기능은 없다”면서 “소규모이고 같은 기간 회계나 이사회 운영 등 행정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통·폐합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정 위원이 “시민의견 수렴 등 소통이 가장 큰 문제고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든다”며 “단 한 번이라도 전문 유관 단체의 의견을 들어본 적 있나”고 지적했다.
기획담당관은 “TF 회의를 거쳐서 관련 부서와 기관들 의견 들어서 결정된 거고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은 적은 없다”며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 출자·출연 공공기관이 8개나 돼 1년에 1500억이라는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서 재정 여건 악화를 줄여나가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 위원은 “서울 도봉구나 경남 양산시도 보면 유사 기능 간의 통폐합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복지와 문화를 그냥 갖다가 붙이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기획담당관은 “복지재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6개 시군밖에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복지에 대한 기능은 유지한다”며 “직원들 고용 승계도 원칙적으로 진행돼 문화재단으로 통합돼도 복지재단 업무는 다 가지고 가서 그대로 하게 된다”고 했다.
정 위원은 “복지 분야는 재무건전성 같은 시장 논리로 접근할 그런 영역은 아니다. 단순히 기부금 모으고 배분하는 데에만 국한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향후 인구 70만에 대한 복지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산하기관...남양주 인구 79만 2개, 인구100만 고양시 6개
김현주 위원은 “남양주시 인구가 79만인데 2개가 있고 우리 시의 2배가 넘는 고양시는 6개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재단에서 모금액을 직접 보급할 수 있는 주체가 되냐”고 질의했다.
이에 기획담당관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모금액이 전액 들어갔다 다시 받아서 쓰는 구조로 목적 사업 대행 중간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재단은 홍보 등은 하고 있지만 직접 모금 활동은 할 수 없는 중간 유통단계라는 것이다.
김 위원은 복지재단 설립 당시에는 무보수 대표이사로 선임했었다며 현재 연봉이 얼마냐고 물었고, 기획담당관은 “성과급까지 하면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은 “비상임에서 상임 대표이사로 바뀐 이유에 대한 해당 부서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다음날(2일) 이어진 김포산업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오강현 위원은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라며 “문화재단이 복지재단을 흡수 통합하는 상황이라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람을 뽑아야 될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됐는데, 문화재단 대표이사 모집 공고가 났다”고 지적하고 대체 기관과 역할 분담, 해체 시 문제점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제국장은 “통합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 산업진흥원 업무 자체는 기업지원과에서 해오던 업무들이라 당장 기업들한테 피해가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답했다.
정영혜 위원이 “산업 전문가를 뽑아서 문화재단으로 고용 승계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이에 대해 묻자 직무대행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공인 지원센터나 도시관리공사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안건 등은 오는 3월 열릴 예정인 제223회 임시회 각 소관 부서별 조례안 심사에서 또 다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