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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5호선 추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이환승(교통안전공학박사/김포도시교통포럼 대표)
김포매일닷컴 | 승인 2023.01.15 12:43
이환승 박사

김포시의 도시규모 확장성은 정부의 통계를 넘어섰다. 2007년 김포한 강신도시 계획 당시 통계청에서 추정한 2030년 김포시 인구는 최대 30만 명이었다.

당시 상황에서는 경량전철(2량1편성)을 건설하여 운영하면 김포시의 유동인구 중 도시철도 수요(이용자)를 충분히 감당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022년 말 현재 김포시의 인구는 약 50만여 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도로 및 도시철도 수요가 급증하여 교통혼잡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김포골드라인 역사에서는 이용 승객이 순식간에 몰린다.

김포 시민들은 생활 전선에서 자칫 국가적 재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끼고 전전긍긍 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경전철을 매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 근접 도시들의 급격한 확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김포시는 앞으로 인구 70만 명 이상으로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방향의 대용량 도시철도 노선은 필수적이다

김포시민들의 이동 방향은 대부분 서울 방향인데, 피크타임에 도 로교통은 매우혼잡한상태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골드라인을 이용하여 이동하는데 2량 편성의 골드라인은 출퇴근 시 역사에서 부터 승강장까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자칫 잘못하면 압사 사고가 발생할 만큼 위험한 상태다.

따라서 대용량의 도시철도 노선이 필수 적인데, 김포시까지의 연장에 가장 적합한 노선이 서울지하철 5호선이다.

서울 5호선연장에대한연구(타당성조사)는 서울시(교통정책과),김포시 등에서 이미 수차례 실시하였으나,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

서울시의 요구사항인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및 방화차량기지 이전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는 시민들의 교통으로 인한 고통을 더이상 미루고 있을 수 없는 임계 상황에 이르러 조속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김포시 인구가 70만 명이 되었을 때에도 수송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동시에 경제성을 갖는 적정한 규모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해야 한다.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 된다 국토부가 5호선 연장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금이 최적기다.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지금 당장 추진해도 준공하여 시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2030년대 중반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교통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정부재정 방식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 1년, 기본계획 2년, 기본 및 실 설계 2년, 건설공사 및 시운전 6~7년 등 1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며, 예타를 통과한 경우에 후속 단계를 추진하면 2034년 정도에 개통이 하다.

"김포 시민들은 2034년까지 김포골드라인 경전철에서 지옥 같은 삶의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와 경기도, 김포시는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

조속추진방안 국가재정사업보다는 민간투자방식을 활용하면 4-5년 이상의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사례 : 대장~홍대 광역철도). 현재 기재부와 국토부에는 여러 건의 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SOC 국가예산이 없어 민간투자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는 서울5호선 연장사업이 금년 상반기 중으로 안된다면 즉시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민간투자사업 성공사례 부천 대장~홍대 광역철도는 2010년대 초반에 노선이 지정되었고 마포, 강서구, 부천시 등에서 몇 차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경제성(B/C)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던 사업이다.

2019년 말 부천대장지구에 3기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현대건설이 주관하여 3기신도시까지 노선을 연장한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을 2020년 12월에 국토부에 전격 제출하였다.

국토부는 즉시 KDI(PIMAC)에 민자적격성 검토를 의뢰하였고,2021년 11월에 민자적격성을 통과하여 현재 3자 제안공고 단계에 있다. 금년에 사업자 지정 및 실시설계 후 2023년 말경에 건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의 경우 민간제안사업으로 시행함에 따라 경제성 확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3년 만에 착공이 가능한 사업으로, 가장 성공한 철도 민자사업으로 손꼽을 수 있다.

김포 컴팩트신도시와 부천 대장신도시는 비슷한 사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한 수차례의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포한강신도시 배후에 컴팩트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어 대장~홍대 광화문역철도사업과 노선 특성 과 추진시기 등이 비슷하다.

따라서 경제성 부족 이슈, 과다한 사업기간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복한 대장~홍대 광역철도사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광역철도사업이 우리 김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른 시기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민간제안 방식 적용에 대한 전략적인 결정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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