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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위, 공공기관장 임기 시장과 같게...부결28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서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의 끝에 부결
정은화 기자 | 승인 2022.11.28 19:04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국힘 소속 위원 3인과 민주 소속 4인, 총 7인으로 구성돼 있다.(사진=김포시의회)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에서 28일 논의 끝에 부결됐다.

김포시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가 남았어도 새 시장의 임기 개시 전 종료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시장 개인의 사유화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오강현 위원은 “정관에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임의적으로 임기를 맞춘다는 것은 독립성이 저해되고 자율성도 보장되지 못한다. 정무적 성격이라 했는데 눈치 보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유매희 위원은 “지자체장의 권한을 더 높이고 제왕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고, 출자·출연 기관이 시장 개인의 사유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인 김종혁 위원은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이유는 선거를 도왔던 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엽관제에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한 유영숙 위원장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정책이 바뀌면 예산 편성이 달라지는데, 공공기관의 장이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지자체 단체장과의 호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포시의 지방공기업 포함 출자·출연기관은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시민장학회, 김포빅데이터(주),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FC 등 8개다.

시는 지난 10월 말 정부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따라 김포문화재단과 김포복지재단을 통합하고 김포산업진흥원과 김포빅데이터(주)를 각각 해산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 산하 공공기관은 8개에서 5개로 통폐합 될 예정이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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