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 의원 "市 세수 확보에 적극 나서야"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김포시 재정자립도가 지난해에 비해 하락한 점을 지적하고, 인구 70만을 향한 도시 자족기능과 학교,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세수 확보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34%에서 올해 32.8%로 소폭 하락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지자체 자체 사업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김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조 6103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890억 원이 증액됐다. 반면 시 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비중은 22.4%로 용인시(32.1%), 화성시(33.2%) 등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25일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제22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 의원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와 같은 국·내외 정세 속 경제 악화로 인해 국도비 지원이 줄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구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단기·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짚었다.

먼저 현장조사를 통해 과세물건을 철저히 파악,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고액 체납자들의 선순위 채권 확보에 주력해야한다고 했다. 또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야한다고 했다.

최근 인근 검단신도시 입주가 대거 시작됨에 따라 김포시 인구 유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오 의원은 “지방소비세를 비롯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특정 부서가 아닌 김포시 차원의 인구 유입 대책을 단기,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대기업 유치와 관내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파주시에 LG디스플레이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약 370억 원인 반면 김포시의 기업은 약 19억 원이다”며 “올해 거둬들인 전체 법인지방소득세도 512억 원에 불과, 김포시 재정수입원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기업 유치와 김포 산업의 발전적 정책, 전략과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 그룹이 절실한 상황으로 전문 행정이 필요하다”며 “50만에서 70만, 100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 도로, 공공시설, 철도 등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보다 돈을 쓰는 시장보다 돈을 버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