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철도사업은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안다"

김병수 시장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과 관련해서 “이 철도사업은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장관·시장은 최소 3회 이상씩은 다 만났으며, 5호선이 김포로 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돼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시장은 “다만 이 사업을 착공시키기 위한 전 단계인 준비 작업이 바로 지자체 간 합의, 노선계획,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 이전이고 그 다음이 경제적 타당성 검토”라고 설명했다.

3일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제2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배강민 의원의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그에 따른 성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7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됐고, 추가 검토사업의 전제 조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광역철도 타당성 조사 및 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했다.

또한 추가 검토사업의 전제조건인 노선계획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김포시는 대광위를 주관으로 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수차례 가졌고, 지자체 간 실무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추가 검토사업에 선정된 5호선 김포연장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합의 필수다. 합의를 해야 될 지자체는 광범위하게는 서울시-강서구, 인천시-서구, 경기도, 김포시이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라는 것.

김 시장은 “5호선이 김포로 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돼 있다. 첫 번째 단계가 차량기지 관련 시설물들에 대한 지자체 합의, 그 다음이 국토부가 진행하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라며 “경제적 타당성 부분은 우리가 먼저 굳이 서둘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우리는 지자체 합의, 관련 시설, 노선 계획 합의 정도만 통해도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2022년 9월 23일 관계기관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면서 “서울교통공사는 방화 차량기지 이전 등 개발 이익금을 5호선 연장사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했다. 5호선 연장 건설사업비 및 운영비 중 김포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인지 아냐”고 물었다.

김 시장은 “예전 사업비 기준으로 2조 4천억을 광역철도가 70%가 부담하고 30%는 지자체 부담이다. 30%를 서울시와 경기도, 강서, 김포가 각자의 구간대로 부담하기 때문에 2조 4천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7천억 정도를 각 기초단체들이 나눠서 부담한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BC값이 가장 좋은 용역안으로 진행했을 때 김포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건설비가 2567억원, 운영비는 연간 474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김포시 철도망구축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개발 이익금은 8천억 원에 달하는데, 서울시가 차량기지 등 이전 개발이익금을 5호선 연장사업에 투자하지 않게 된다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김 시장은 “이 철도사업은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안다. 국토부와 서울시, 장관·시장 등은 최소 3회 이상씩은 다 만났다”면서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할 때 개발이익 8천억을 이 사업에 투입하느냐 여부는 별개 문제다. 이 사업에서 8천억이 나온다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의 투자 결정은 나중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투자해 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투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지거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지를 개발했을 때 이익이 8천억원이 나온다면 이것이 어디를 가든 간에 국가 차원에서 8천억 이익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는 기준에는 서울시의 투자 유무가 개입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지하철 5호선 연장만큼이나 방화 건폐장 이전 문제는 시민들의 최대 관심이다”라며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시장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이전할지 폐업할지 어디로 갈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오세훈 시장도 작년 5월쯤 건폐장 전제조건이 없는 연장을 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서울시가 계속해서 공유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김 시장의 시정 방침인 ‘소통’에 대해서도 저격했다.

“호재 있으면 생색내고 악재에 있으면 그저 침묵. GTX, 5호선, 일산대교,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분노로 가득 찬 김포 시민들이 안 보이나요.“

배 의원은 지역 커뮤니티에 형성된 김 시장의 소통 부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전했다.

또 김 시장이 대외업무에 매진하겠다며 부시장과 국장에게 상당한 권한을 넘기고 대면결재 보다는 전자결재를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철도와 교통 환경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대면결제가 최고 최적의 소통 방식은 아니겠지만 사업을 담당하는 과정과 긴밀한 협의와 논의 없이 진행되는 전자결제 방식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시장님이 현안에 대해서 밤을 세워 실무진들과 논의하는 모습을 보길 원한다“고 했다.

김 시장은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만족도에 100%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겠지만 소통에 더 집중 하겠다”며 “핵심적인 사안들은 일일이 대면 결제로 보고받고 있고 여러 번 토론도 하고 있다”고 했다.

배 의원은 김 시장의 공약 중 북부권 트램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배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구시대적 유물’ ‘미래 교통수단으로 맞지 않다’고 사업방식 변경을 발표했다”면서 “트램 특성상 차로 축소로 인한 교통혼잡과 엄청난 사업비 등 실무진의 검토의견도 부정적”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사업 타당성 검토 중에 있으며 단순 교통수단이 아니라 지역 관광 발전과 연계한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20일이 지났다. 시민들은 시장님의 공약인 교통과 소통에 큰 기대를 거셨을 것이고, 5호선 연장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님의 행보를 보면 공약과 같이 즉시 사업을 착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지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민선 8기 투자사업은 오로지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가치를 두고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 속에 이뤄져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새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