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호선 분담금 최소 2000억...“기금 조성할 돈이 없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김포시의 내년 재정은 경기 침체와 맞물려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제220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오강현 위원이 재정 지출 규모에 대한 질의에 기획담당관은 “지금 경기도나 중앙의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다”며 “내년 우리 본예산도 여건이 엄청나게 안 좋다. 조정교부금도 우리시가 세입 추계를 1600억 정도 했는데, 200억 삭감 돼서 1400억 정도 내시가 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는 중앙에서 아예 내시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출 규모는 변화가 들쑥날쑥하다”고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담당관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서 취·등록세가 많이 걷히면 그에 따른 조정교부금 등 규모가 커지는데 정부도 건전재정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어 우리시 세출에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국세이고 지자체에 내는 소득세는 지방세다.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강현 위원은 "LG디스플레이는 2020년도에 법인세를 3853억 원 냈다. 천억 단위가 넘는 법인세를 낸 거다. 분당, 울산, 용인 등 재정 자립도가 건실한 지자체의 핵심은 대기업이다. 다른 웬만한 지자체는 대기업이나 규모가 있는 100억 단위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데가 많이 있다“면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세입부서들이 적극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앞으로 돈 쓸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기, 중장기적 계획이 없다.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잡아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획담당관은 “동의 한다”면서 “관내에 소규모 공장이 2천여 개, 그 외 2~3인 까지 합치면 8천여 개가 되는데 세입에 큰 영향력은 없다. 말씀하신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한 유치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 지자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 교통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인천2호선 분담금 최소 2000억...“기금 조성할 돈이 없다”
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체육공원 등 공공건축물 예산 규모는 3000여억 원에 달한다. 설계변경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사업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유영숙 위원장은 “지금 대규모 사업이 많이 진행 되고 있는데 5호선 연장 등 철도 관련 기금 편성계획은 향후 어떻게 진행 되느냐”고 물었다.
기획담당관은 “대규모 18개 사업에 3천억 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평생교육관, 기타 체육관 등은 포함도 안 된 금액”이라며 “가장 빠른 게 도시철도 인천 2호선으로 우리시가 3개 역사에 대한 최소 분담금이 1천억 정도가 든다”며 “2025년 이후부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금을 지금이라도 빨리 조성해야 되는데 그 기금 조성할 돈이 없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각종 개발사업 기부 채납 부분도 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당장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여의치 않다. 내년에 쉽지 않고 후년에는 더더욱 쉽지 않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했다.
유 위원장이 “지금 가용 예산이 없다는 건데, 2025년에 1천억이 필요하다면 이미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담당관은 “2025년 이후부터는 세입이 적기 때문에 세출이 엄청나게 재정 압박으로 가해질 것“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도시철도 골드라인 때도 학교 화장실 문과 변기도 못 고쳐줄 정도였는데 지금 돈을 막 쏟아붓듯이 쓰고 있다. 의회도 민간위탁조례안 등을 통과 시켜줬는데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 “미래 3년을 예측하면서 이번 예산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