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유매희 의원, 김포시장직인수위 요청으로 김현아 본부장 재임용 탈락됐다 주장
19일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제220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김포문화재단 감사에서 유매희 위원은 지난 제219회 임시회 5분 발언과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예고한 대로 비판 일색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감사에서 유 위원은 김병수 김포시장직인수위원회의 요청으로 당시 문화예술과장이 김포문화재단 인사위원회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해서 김현아 평화문화본부장이 재임용에서 탈락됐다고 시종일관 강하게 몰아세웠고, 복지교육국장은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 “그런 것은 요즘 시대정신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유 위원은 지난 9월 제21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김현아 본부장 재임용 부결 건과 관련해 “인사위원회 녹취록에서 ‘인수위원회에서 재임용을 보류해달라는 요청 있었다’는 발언을 확인했다“면서 ”인수위원회의 직·간접적 압력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포문화재단의 관리·감독 주무부서는 문화예술과로 당시 과장이었던 복지교육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위원은 김 본부장의 임기가 3년이라며 재임용 과정에 대해서 물었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매년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등을 상·하반기로 나눠 3년간 평가하며 김 본부장은 93.8점의 평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3년간 업무실적에 대한 근무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당시 임명권자였던 이사장(정하영 前 시장)의 연임 승인이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장직인수위원회의 “본부장을 연임시키면 안 된다, 채용을 보류하라”는 요청으로 김 본부장이 재임용에서 탈락됐다는 것이다.
유 위원은 문화재단 인사위원회 위원 5명 중 압력을 넣은 위원이 “누구냐“고 물었고 국장은 "인수위의 요청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유 위원은 “누굽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단답형으로 답변 하세요”라고 국장을 재차 몰아 세웠고 국장은 “인수위원회에서 요청을 안 했다니까요”라고 극구 부인했다.
유 위원은 그럼 인수위원회의 요청이 없었는데 당시 과장의 자의적인 판단이었냐고 물었고 국장은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유 위원은 “적법한 기준도 없이 자의적인 판단이 평가기준이냐”고 따져 물었고 국장은 “그전에 김 본부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언론이라든가.. 제가 알고 있는 얘기는 당연히 인사위원회에 해야 되는 게 권리이고 의무“라고 답변했다.
유 위원은 “김포시에서 관여하는 언론이 400개고 지원하는 언론은 90개인데 그 중에서 몇 개의 언론이 관여해서 여론이라 말하는 거냐“고 했고 국장은 “개인에 대한 명예도 있어 말할 수 없다“고 얼버무렸다.
유 위원은 “적법한 기준과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장이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내놓자 유 위원의 몰아세우기는 계속됐다.
유 위원은 “6월까지는 어쨌거나 전 시장의 권한인 거고, 인사에 관여를 하는 게 인수위원회 기능이냐”며 “인수위라는 게 새로운 지자체장이 취임할 때 문제가 없도록 말 그대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인데 어떤 권한이 있어서 보류를 하라마라 하느냐”고 다그쳤다. 국장은 “그런 적 없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유 위원은 “지금 위증하는 거냐. 인사위원회 녹취록이 있다”고 말했다. 국장은 “인사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보안각서를 쓴다”며 “김포문화재단 인사규정에 기밀유지 조항이 있어 기밀이 유지돼야 하는데 이게 오픈이 돼서 자료가 어떻게 나간 거냐”고 반격했다.
그러자 유 위원은 시의회는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지금 시의회 경시하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로 어차피 자료는 공개된다고 했다.
유 위원은 “지난 6월 9일 인사위원회 속기록에 나와 있다”고 계속해서 추궁했고, 국장은 단호하게 “녹음파일과 속기록 등이 맞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김포 시장직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 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 기조와 기타 사항들이 있고 조직 기능의 개선 기준 등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판단이 된 거 같다. 그래서 아마 인사위원회에 얘기를 전달한 것 같다”고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30여분 간 두 사람의 지루한 공방이 "인사위원회 속기록에 나와 있다. 인정해라” 또 "시장직인수위원회가 김포문화재단 인사에 권한이 있느냐"로 주제를 옮겨 가며 계속되자 김종혁 위원이 나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다.
김 위원은 “본 위원도 인수위원이었는데 강요 하는듯한 발언은 자제해 달라”며 감사 중지를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유영숙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속개된 감사에서는 유 위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감사담당관에게 “인사개입은 월권”이라며 조사를 요청하자 여야 간 마찰을 빚기도 했다.
유 위원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담당 과장에게 인사권에 개입할 권한이 있는지, 인수위원회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것이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감사담당관에게 “이 건에 대해서 엄격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이 발언 도중 인수위의 월권이라고 지적하자 김종혁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다”며 다시 끼어들기도 했다.
유 위원의 마무리 발언이 끝나고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위원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을 마치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큰 명예훼손이 된다. 나중에 이 발언이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근거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오강현 위원은 “유감스럽다”면서 “속기록에 남아 있는 팩트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다. 감사 진행 과정에서 그게 팩트냐 아니냐를 해당 의원한테 지적하는 것은 적절한 의사 진행이 아니다. 존중을 해 달라”고 엄호했다.
이에 김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는 그 취지에 맞게 해야 된다. 본 위원도 인수위원이었는데 자꾸 그게 마치 사실인양 말씀하시냐”며 “근거를 보여달라”고 반박했다.
유영숙 위원장은 상대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자제달라고 촉구했고, 배강민 위원도 “할 얘기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해야지 의원끼리 서로 치고받는 거는 아니라고 본다”며 한 마디 거들었다. 김현주 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