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서별 기피 vs 민주, 사업별 기피 주장
13일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제220회 정례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매희 · 정영혜 위원이 이해충돌방지 의무에 따라 감사 회피 신청을 했다. 유 위원은 문화예술과와 김포문화재단 관련 업무와 관광진흥과 전체에 대해, 김포문화재단 이사로 활동했던 정 위원은 시민협치담당관,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신청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은 옥신각신 설전을 벌였으나 결국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해충동방지법에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면 14일 이내에 신고 및 회피신청 의무가 있다. 최근 2년 이내 활동을 근거로 하며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유 의원은 이사로 재직 중인 김포시관광협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직접 운영했던 기획사는 폐업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 사업자도 지금 폐업 신고를 한 상황이고 관광 관련 이사로 있던 것은 사실 작년에 사업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이사 사임서를 냈다”고 했다.
정 위원은 이와 관련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국힘, 부서별 기피 vs 민주, 사업별 기피 주장
먼저 오강현 위원 “여러 논란이 좀 있는 법으로 알고 있다. 법과 법끼리 충돌되는 면들도 있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른 입장으로 지방자치법에는 한 건 한 건에 대해 다른 걸로 되어 있다.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상위 기관들의 해석과 권고사항들도 지켜보고 결정을 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김현주 위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사업권별 사무감사가 아니라 일괄 사무감사로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 전체 기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김종혁 위원도 “건건이 회피하는 것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아직 정착이 안 됐고 난해하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넓혀서 관련 부서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배강민 위원은 “전체를 부서를 통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회피하겠다고 신청한 것에 대해 진행을 하는 게 맞다. 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권익위에서 결과가 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면 되지 않겠냐”며 “상임위 차원에서 표결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오강현 위원도 표결에 동의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자 유영숙 위원장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말한다)”며 “위원분들의 소중한 역할이 있다. 법령을 지켜야하는 것이 위원들의 역할이기도 하다. 법령은 알았다, 몰랐다의 기준이 아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람으로서 법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한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역할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시민의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발언을 이어가려 하자 배강민 위원이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검사십니까 판사이십니까? 여기 있는 위원들이 그렇습니까?”라며 말을 끊고 끼어들었다.
회의장 분위기는 한 순간 싸늘해졌다.
이어 배 위원은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겁니까. 이 법에 대한 해법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어떻게 분리돼서 어떤 사항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이 사람들을 법을 어겼다는 식으로 범죄자라는 식으로 모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후 유 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선고했지만 김종혁 위원이 나서 “정회 후 회의 진행”을 제안해 회의는 정회됐다.
행복위는 총 7명으로 민주당 소속 위원 4명, 국힘 소속 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회 후 위원들은 비공개 논의를 통해 “표결에 부치지 않기로 했다”면서 속개된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원안 가결 처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