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 제 22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주장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가 ‘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으로 계획인구를 70만명으로 잡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은 ‘인구 70만 시대’라는 청사진을 현실화 시킬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는 올해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등을 포함해 인구 50만 명을 넘겨 대도시로 진입했다. 연말까지 50만 명 이상을 유지하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및 변경 인가 등을 포함해 25개 개별 법률에 따른 120개의 경기도 권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등 업무권한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12일 제22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 의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파르게 오르던 김포시 인구의 증가세가 올해부터 매달 급감하면서 자칫 김포시의 대도시권 진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구 정체·감소의 문제가 고착화되기 전에 한발 앞선 빠른 대응으로 인구 문제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포시뿐만 아니라 안양, 군포 등 수도권 중소 도시들고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일례로 가파르게 인구 50만 명을 넘기고 10년 넘게 정체 현상을 겪고 있는 김해시를 들었다. 하지만 김해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위해 시청 내 주요 부서별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김포에서 나고 자라 노후를 보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인구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출생 증가를 위해서는 신혼부부, 산모, 출생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김병수 시장의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들어 있는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원 지원‘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타 지자체의 공약을 짜깁기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산후조리원을 다니지 않는 산모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역차별적인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모든 산모가 평등하게,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현금 지원 외에도 산후 관리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산후조리원비 지원’과 같은 안일한 대책과 세밀하지 못한 사업들로는 인구증가를 견인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외부유입 인구와 자연증가 인구 현황 및 견인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인구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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