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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시의원, 시민불편 인·허가 처리실태 특별감사 제안종합허가가 폐지는 공무원 중심 행정 편의주의 비판
정은화 기자 | 승인 2022.08.27 23:00
김종혁 의원이 26일 제2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포시의회)

“작금의 김포시 행정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망정 후퇴하고 있다. 김포시청과 소속기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리, 소극적인 행정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바로잡아 달라”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원은 지난 26일 제2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력을 확보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처리가 김포시청 공직문화로 정착하길 바란다”며 밝힌 말이다.

김 의원은 공무원 중심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4년 전 강행된 ‘종합허가과 폐지’로 인해 시민들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 이 부서 저 부서를 돌아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전국적인 업무 간소화 흐름에 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 했다.

이어 “공직자에게 부여된 권력은 오롯이 시민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김포시청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업무태만과 탁상행정, 잘못된 관행과 아집으로 점철된 행정서비스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김포시민들의 몫”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김포시의 토지개발, 건축 등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 시민들이 느꼈던 문제점도 지적했다. 먼저 ▶필요서류 외에 인감증명, 등기부등본과 같은 기타서류 과다 요구 ▶접수부터 처리까지 소요 시간이 타 지자체보다 길다 ▶“내 담당이 아니라 모른다”는 무책임한 대답만 반복 등 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시민불편 인·허가 처리실태 특별감사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팀을 꾸려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민원 처리기한 준수 여부, 협의 지연 및 거부처분 처리의 적정성 여부, 신고 및 인·허가 민원에 대한 행정 편의적 업무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고 중대한 과실 및 방치성 사례에 대해서는 관리자 연대책임 등 엄중한 처분”을 촉구했다.

다만 김포시 공직자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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