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 실패... 도시계획 변경 등 이뤄지지 않은 사례 많아 주의...

김포시청사
김포시청사

김포 지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속출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돼 김포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시는 지역주택 조합 가입계약 전 조합원 모집 신고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모집인들의 말만 듣고 계약부터 하기 때문에 피해가 따른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 실패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고, 주택건설대지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아파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함에 따라 조합 가입계약 전 조합원 모집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주택과는 사업방식, 사업절차 등에 큰 차이가 있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조합원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충분히 확인해 본 후 지역주택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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