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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발입지 공장건축 청허용량 배정
김종수 기자 | 승인 2022.01.17 11:46
김포시청사 전경

경기도로부터 김포시에 배정된 개별입지 공장총량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 김포시가 배정받은 공장총량은 6만3천5백㎡으로 전년도 2021년 배정물량 8만㎡에 비하면 21% 감소한 물량이다.

공장총량이란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줄여 이르는 말로서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허용되는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건축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따라서 그 적용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공장이다.

또 공장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한 면적에 대해 고시된 공장건축 총 허용량 안에서 차감 집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김포시는 엄정한 공장총량 집행을 통해 개별입지 공장건축의 난립을 방지하고 계획입지(산업단지)로의 공장설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김포시는 2022년은 공장총량 배정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공장총량 대상 건축허가(신고) 및 공장신설승인 등이 다음연도 배정시까지 유보됨을 밝혔다.

김종수 기자  tonyjs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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