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방식, 내용, 공공기여 등에서 논란 빚는 만큼 공론화 통한 전면 재검토 불가피" 주장...
김포시 사우종합운동장 개발과 관련해 김포시의회 박우식 의원이 최근 “사업에 굳이 민간기업을 끌어들여 같이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 발표한 성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우식 의원은 지난 15일 ‘사우종합운동장 부지 민관합동 도시개발추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사우종합운동장 부지는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개발 예정부지의 약 90%를 소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업 방식과 사업 내용, 공공기여 방안에 있어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서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관(官)이 강제수용권과 각종 인허가권을 통해 싸게 매입한 토지를 민간이 취득해 공공기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라면 민·관 합동 개발은 정당성을 잃는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국회에서도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의 허점을 파악하고 각종 개선 방안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김포시는 “사우종합운동장 부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표류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관 합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 방식의 적합성, 사업 목적의 필요성과 타당성, 추진 과정의 공정성, 공공기여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사업 내용에서도 기존 시 청사 앞에 그리고 장릉문화재와 관련해 문화재청과의 협의에 있어 난항이 예상되는데도 40층 높이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이 합리적인지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시에 공공깅로 언급한 공공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은 과연 시민 공론화를 통해 이뤄진 결정인지 따져묻기도 했다.
이처럼 거침없는 박우식 의원의 발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소신대로 집권여당을 탈당한 행보에서도 엿볼 수 있다.
박 의원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시민들이 요구했던 GTX-D 노선 김포~하남 원안과 김포한강선이 원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거대 양당이 국민의 바람과 달리 당리당략에만 몰두한다는 비난을 늘 받고 있어 시민들이 박 의원에 거는 기대도 사뭇 클 수 밖에 없다.
끝으로 박우식 의원은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은 김포시와 시민들에게 이익이 명확해야 추진될 수 있다”며 “사우종합운동장 부지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방식과 그 내용, 공공기여 방안에 있어서도 논란이 지속된 만큼,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없기를 경고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