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플리즘적인 예산 편성 정치공학적 계산 & 사사건건 발목잡기 치열한 공방...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국민의 힘 의원들이 포플리즘적인 예산 편성, 정치공학적 계산 사사건건 발목잡기 등 국민의 힘에 이어 민주당까지 성명을 발표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 21일 김포시의회 제211회 임시회에서 ‘코로나 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와 관련해 초중고생 1인당 10만 원씩 현금 지급하는 63억 원의 예산과 국민의 힘에서 발의한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건을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하고 나서면서 부결된 안건이다.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21일 임시회가 끝난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추진한 포플리즘적인 예산 편성으로 힘의 논리로 민의를 저버린 행위고 시민들과 준엄한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상임위 통과가 어렵게 되자 부결시켰다가 다수당 힘의 논리로 다시 본회의에 부의해 통과시킴으로써 민의를 저버린 민주당 행위는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국민의 힘 김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건이 표결 끝에 부결된 것에 “민선 7기에 선임된 재단 대표이사와 본부장 체제에서 이번 6월 ‘행감’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과 의혹이 있다”라며 “대의기관으로서 견제기능 상실과 집행부에 면죄부를 준 행태로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뿔이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다음날 맞불 성격인 성명서에서 “국민의 힘은 ‘대중영합주의’, ‘선심성 예산 타령’하며 사사건건 정치적 계산으로 사사건건 발목잡기로 일관해 왔다”라며 “김포시민의 생활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이 먼저”라고 맞대응했다.
이들 의원은 “회의규칙 ‘심사 기간 내 예산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의장은 상임위에 회부 할 수 있다’에 의거 의장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마무리를 거듭 요청했지만, 일방적인 중단선언으로 인해 직권상정을 하게 됐다며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한 국민의 힘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더구나 문화재단 행정 사무조사 건과 관련해 “감사담당관실의 조사에 대한 전체 의원들의 논의 결과 ‘문화재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특위 여부를 논의하자’라는 협의가 있었지만 어떠한 논의과정 없이 추경 예산심의 중 국민의 힘 의원들은 돌연 행정 사무조사를 발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문화재단의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의도로 기존의 약속했던 협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은 김포시민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운영되는 김포시의회 ‘코로나 19 특별위원회’로 시민들이 의회로 제안한 내용으로 ‘긴급 생활안정지원’ 예산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 것”이라며 “국민의 힘 의원들은 ‘사사건건 발목잡기, 정쟁화의 못된 버릇만 답습하지 말고 시민 생활안정을 먼저 고민하고 챙기며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