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각종 행사 하지 못해 불용액 늘어난 것으로 예상...

김포시가 예산을 집행 못한 불용액이 최근 3년간 반납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세출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2일 김포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불용액은 각각 2018회계연도 176억6322만4000원(불용률 3.91%), 2019회계연도 254억6362만 원(4.27%), 2020회계연도 298억3353만6000원(3.31%)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보조금 반납액도 2018회계연도 90억1116만4000원, 2019회계연도 112억6188만5000원 2020회계연도 196억9187만9000원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2020회계연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불용액 30% 이상 현황에서 24개 부서, 107건, 보조금 수령액 268억6982만9000원 중 각각 집행액 145억4987만6000원(54.15%),이월액 3억103만5000원(1.12%),불용액 120억1891만8000원(44.73%)으로 집계됐다.

이에 불용액과 관련, 결산검사의견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 미추진이 주된 사유이기는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로 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바란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 2020회계연도 중 세입예산 미편성 및 초과·부족수납 발생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미편성 11개 부서, 19건, 4억2558만4000원 수납액 없는 예산편성 12개 부서, 13건, 4819만3000원, 130% 이상 초과수납 36개 부서, 72건, 23억4173만 원 85% 미만 부족 수납 36개 부서, 59건, 21억5922만8000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별회계의 경우 130% 이상 초과수납 1개 부서, 2건, 2254만2000원, 85% 미만 부족 수납 3개 부서, 4건, 3554만4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더구나 세입예산 미편성 등에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재정자금이 사장되고 지역개발사업 및 복지사업 등이 미추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세입전망을 정확히 추계해 각 실과소의 세입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세입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추경 예산에 반영해 편성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서 “지난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당초 전망과 달리) 코로나가 장기화로 인해 연말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 올해는 불용 예상액을 과감히 삭감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세입 예측을 통해 예산 미편성 사례를 줄이겠다. 세입이 (예상을) 초과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정확한 세입 예측을 못한 건 잘못”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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