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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구래리 종중임야 사유지가 동의없이 아스콘포장 도로로 둔갑 말썽...종중임야를 통해 이용한던 등산로 길... 동의 없이 아스콘 포장 종중측 반발...
천용남 기자 | 승인 2020.11.08 21:22
파평윤씨 중중 소유인 임야가 포장이 되어 있다.(사진=천용남기자)

김포시에 있는 종중(파평윤씨)사유지인 임야에 수십년간 주택, 유료 낚시터 등에서 사전 동의 없이 진·출입로로 이용하던 비포장 도로가 정상적인 포장도로로 둔갑돼 종중측에서 반발하고 있다.

8일 파평 윤씨 종중에 따르면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663-9번지 일원 1만5479천㎡ 이르는 종중 소유인 임야 일부를 사용동의서를 받지않고, 주택과 유료 낚시터 등이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예전부터 등산로로 이용하던 비포장 도로를 지난 2014년 6월 도시철도 노반공사 현장사무소 측에서 주민들 요구에 파평윤씨 소유인 임야 비포장을 폭 4m로 유료 낚시터와 주택등에서 정상적인 도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포장까지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종중측은 공부상 진출입로가 없는 상황에서 유료 낚시터와 주택등이 이곳 임야를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신고)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당초 어떤 이유로 허가를 내주게 됐는지 현재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또 이에 앞서 시 역시 지난 2011년 구제역 매몰지 상수관로 공급공사를 추진하면서 무단으로 개설된 종중임야에 동의도 받지 않고 상수도까지 매설했다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종중측의  법적 소송을 제기 시가 폐소한 상태다.

사실상 구래리 663-9번지 종중임야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유료 낚시터와 서너채의 구옥 등은 현재 출입로가 없는 맹지나 다름없는 지역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곳 종중임야에 개설된 무단도로를 이용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종중인 윤지상씨(68)는 "종중임야 관리가 아무리 소홀한다해도 행정당국이 사전 동의도 없이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게 주택과 낚시터 허가를 내준 이유를 묻고 싶다“며 ”토지사용 승낙도 없이 허가가 날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한 행정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비도시지역(계획관리구역)에서는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에 따라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의 도로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오랫동안 통행제한 없이 현황도로화 된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용남 기자  cyn@5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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