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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실적만 찾으면 새 회사는 어쩌라고요'…진입규제 고친다
김포매일닷컴 | 승인 2020.11.03 11:04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과거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 사업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진입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인허가 요건에 내재된 불공정성 및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진입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인허가 기준 정비방안을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총 21개 부처 소관 인허가 기준 관련 법령에서 88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해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며, 이 중 32건은 법제처가 주관해 내년 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된 88건의 정비과제는 Δ기회 균등을 위한 실적 요건 정비 48건 Δ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인허가 기준 정비 40건이다.

기회 균등을 위한 실적 요건 정비는 과거 실적을 인허가 신청 요건으로 정한 법령을 개선해 실적 요건을 삭제하거나 임의 제출로 바꾸는 것이다. 그간 신규 사업자는 과거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할 기회를 얻게 된다.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인허가 기준 정비는 자원의 소유보다 이용에 초점을 맞추는 영업·소비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영업 공간·설비의 공유 등을 명문화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려면 33㎡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하는데, 사무실의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간을 유연하게 갖출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하반기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이번 인허가 기준 정비를 통해 정부가 신규·소자본·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경제 구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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