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문제로 삭감된 김포 여행업 지원예산, 예결위서 부활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여행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가 시비 1억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했던 예산이 행복복지위원회 축조심의에서 형평성 문제로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해졌다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부활됐다.

15일 시의회 따르면 김포시의회 행복복지위원회가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전액 삭감됐던 예산 1억원이 지난 1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어려움에 처한 다수 소상공인이 많은데 특별하게 여행업계에만 지원해주는 것은 또 다른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행복위에서 타 업종의 형평성 문제로 삭감한 예산이더라도 예결위에서 정족수가 많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부활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자 상임위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예산은 지난 10일 유영숙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 “여행업계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면 다른 업종의 매출 감소 비율과의 비교를 통해 여행업계 지원에 대한 당위성이 나와 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이후 다음날인 11일 삭감됐다.

그러나 14일 예결위에서 부결시킨 해당 예산안 1억원이 심사 확정되자 앞서 유 의원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집행부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원금 사업으로만 비춰져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된 부분과 상임위 통해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관내 여행업체에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내외 관광객을 김포로 끌어들일 수 있는 맞춤형 상품 개발계획을 공모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하는 취지는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며 “현재 관광산업은 전년 하반기에 비해 올 상반기 매출이 78%이상 급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비공개 축조심의 과정에서 여행업 지원 예산 삭감안 부활과 관련해 3대2(더불어민주당 3, 국민의힘 2)로 의견이 나눠져 결국 부활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