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만 2차보상 포함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있다 시의회 행복위 강하게 집행부에 비판...
김포시가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관내 50개 사업체에 각 200만원씩, 총 1억원을 긴급 ‘핀셋’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시의회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특히 시의회는 시가 관광업계 지원과 여행업에 대한 매출액 급감을 보상하기 위해 내놓은 지원사업이 시장 원리를 무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13일 김포시와 시의회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관내 여행업체들의 매출액 급감에 따른 피해가 잇따라 여행업에 대한 위기상황 극복을 목적으로 시비 1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현재 관내 여행업 사업자등록을 한 곳은 85개소로 이들 업체의 지난 해 매출은 약 260억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56억원으로 56.9%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전년도 매출액 대비해 올해 매출액 감소 비율과 홈페이지 운영, 상품개발 등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관내 85개 업체 중 50곳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가 이번에 내 놓은 여행업 지원 계획에 대해 유영숙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10일 “이 사업은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어 이와 관련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 위원은 “특정 업종면 선정한 것은 너무나 즉흥적이다”며 “여행업계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려면 다른 업종의 매출 감소 비율과 비교를 통해 여행업계 지원에 대한 당위성이 나와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설명을 했다.
이후 11일 열린 행복위 제3회 추경안 축조 심의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며, 14~15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삼사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여행업계의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홈페이지, 관광상품 개발비 등 선집행분에 대해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여행업계 또한 큰 틀에서 보면 소상공인에 들어가며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지역경제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축조심의 당시 김포시관광협의회 한 관계자가 이 사업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관광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여행업, 또는 관광회사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파급력이 큰 분야다. 지자체가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가 거기에 있지요…”라고 올려 결국 시가 이들에 사전 요구에 대한 응답을 해준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부추길 있는 대목이어서 형평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질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