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이슈에 맞춘 해설 &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례 조조리한 행태 날가로운 눈으로 지쿄보길 당부...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행정관 출신 박상혁 변호사가 최근 김포대학교에서 경찰경호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박상혁 변호사는 ‘검찰개혁과 인권경찰의 길’로, 경찰경호행정학과인 학생들의 관심사에 맞춘 강연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이슈에 대한 설명과 시민이자 예비 경찰로서 각 사안이 갖는 의미에 대해 해설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학생들에게 부조리한 행태에 대한 날카로운 눈을 가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강연에서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 오르고 있는 ‘검찰개혁’에 관련해서는 영상 시청을 통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에 대한 견제와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박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이 시민들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되며 권력과는 결탁하고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왔다”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기에 학생들의 전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언급한 박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보장하여 검찰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검찰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 반대론자의 경찰에 대한 견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는 “여전의 기소는 검사만 가능하고,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사건의 당사자가 원할 경우 재수사 요구가 가능하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찰개혁방안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인 박 변호사는 “이미 시작된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권한 분산과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정치관여 원천 차단,인권침해 통제 장치 및 수사전문성 강화 등의 움직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한편, 최근까지 문재인정부 청와대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상혁 변호사는 서울시 정무보좌관, 국회의장 비서관 등을 거쳐 경찰대학교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지도 하는 등 현재 김포을 지역의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