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친환경자원순환단지를 기존 건폐장으로 막연한 오해 불신으로 공론화 쉽지 않아...
LH공사가 5호선이 김포에 연장되야 제2기 신도시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1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 ·사진)에 따르면 LH공사가 ‘한강신도시 확대·추가 개발’을 위한 용역조사 결과, 잠재수요 등의 경제적타당성이 5호선 김포 연장 등 ‘김포 중전철 구축’을 전제하여, 오는 2028년 이후에나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을 밝혔다.
이는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된 ‘제2기 한강신도시 개발’을 통해 경제적타당성을 높인 후 5호선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에 반대되는 결과로, 현 시점에서의 ‘제2기 한강신도시 개발’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으로 확인된 것이다.
‘5호선 연장’이 먼저 이뤄져야 ‘한강신도시 확대·추가 개발’이 가능한 것이지, ‘한강신도시 확대·추가 개발’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경제적타당성 제고 방안이 없는 한 ‘5호선 연장’보다 ‘한강신도시 확대·추가 개발’이 먼저 추진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게다가 교통에 선행한 제2기 한강신도시 개발은 ‘선교통 후개발’이 아닌 과거와 같은 ‘선개발 후교통’ 문제를 또 다시 야기 시켜, 규모가 커진 한강신도시의 교통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속에 정치권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는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은 충분한 경제적타당성 값을 확보할 수 있는, ‘차량기지 이전’, ‘건폐장 이전 및 친환경자원순환단지 조성’, ‘누산지구 개발’ 등의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친환경자원순환단지’의 경우, 기존의 ‘건폐장’ 이미지에 대한 막연한 오해와 불신으로 공론화조차 쉽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지역에서 제기된 서울시 방화동 건폐장의 규모가 21만㎡라는 것은 사실이 아인 실제 건폐장 면적은 3만㎡(중간처리업 : 16,157㎡, 수집운반업 : 13,991㎡)으로 전체 건폐장 관련 부지 면적(21만㎡)의 약 14%에 불과하다.
지난해 6월 서울시가 준공한 건폐장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경기도와 인천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서울시내의 방화동 외 다른 지역’이 후보지로 도출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소음, 분진 등의 고질적인 건폐장 문제는 최근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해결됐으며, 새롭게 다른 지역에 친환경자원순환단지로 조성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친환경자원순환단지가 어느 지역으로 이전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현재 특정된 바 없으며, 향후 별도의 용역과 경제성 검증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이에따라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시민들 간의 공론화를 진행시켜, 김포 지역사회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점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홍 의원은 “국토부를 어렵게 설득해 지난해 12월 정부 차원의 (김포)한강선 추진계획을 공식화했다”며 “내년 말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이 확정될 예정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후속조치 마련을 위하여 김포시, 인천서구, 서울시 등이 서로 원활한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계획을 확정시켜야 하고 국토부도 적극적인 중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