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보상협의에 비대위 입장문 & “시행사는 이윤 극대화 이전에 & 정당한 보상 우선돼야 할 것”...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시네폴리스 예정부지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시네폴리스 예정부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해당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다음 달 15일 2차 손실보상협의계약 체결 계획을 밝힌 가운데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9일 이 같은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보상에 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토지주 비대위 측 236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기업인 시행자의 이윤 극대화 이전에 토지주에게 정당한 보상이 우선돼야 할 것이고, 이주 생활대책 등을 선행하지 않는 사업의 계속 진행은 있을 수도 없으며 더이상 진행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난 2017년 7월 땅 주인 아무도 모르게 행한 근거 없는 사업기간 연장, 사유지 면적 확보도 못한 상황에서 2018년 2월 강행한 국유지를 포함한 강제수용 시도를 만약 또다시 하려 한다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평생을 일궈 온 삶의 터전인 우리 땅은 우리의 목숨과도 같다. 끝까지 내 목숨을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비대위는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이미 여러 차례 해제 됐어야 할 사업으로 2011년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법에 명시된 사업지구 내 토지확보(승인고시 후 3년 이내 30%-5년 이내 50%)를 한 적이 없다”며 “수십여 회에 걸쳐 주민과의 약속은 무시된 채 약 11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강탈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업의 관리감독기관인 김포시와 지분 참여(20%) 기관인 김포도시공사는 당사자인 대상 주민이 원하는 바는 무시한 채 최소한의 동의(사유지 면적 1/2, 대상 주민 과반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을 또다시 강행하려 하고 있다”지적하고 “보상가격을 지난 2008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주변 시세의 1/3 가격 수준의 책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양도세 감면을 위해 토지주 요구로 지난 2016년 신탁한 토지대금을 지난 9일~11일 완불하는 등 1차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체 사업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2차 보상협의에 나선 토지주들에게는 2017년 감정평가액 15%를 할증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0월21일~11월11일 지급할 예정이며 보상금은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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