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고서 수치 오기 절반이 넘게 발견... 집행부 목표달성 설정 지표 연관성 미흡 지적...
김포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에서 집행부의 성과 보고서가 대부분 총체적 난국이었다는 지적이 5분발언에서 제기됐다.
지난 14일 마친 제192회 제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유영숙 김포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은 “김포시 2018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4천6억원으로서 세입결산 총액의 26%는 전년도와 대비해 747억원이 증가하는 등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며 “시민 세금으로 살림을 하는 지자체가 주민사업의 필요성, 시민수요 등을 고려해 확보된 세입을 통해 계획적으로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당해 연도에 걷은 세금을 당해 연도에 시민을 위해서 남김없이 잘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부실한 성과보고서에 대해 대부분 실과소의 성과보고서 수치 오기가 절반이 넘게 발견됐을 뿐 아니라 전략목표와 정책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설정하는 지표가 연관성이 미흡했다. 성과보고서의 내용을 어느 누구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고, 이것이 김포시 모든 사업의 현주소로서 성과관리 부실 그 자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 의원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우리시는 간주처리예산이라 하여 추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사업이 세입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처리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방재정법에는 간주처리예산이 없다. 행정안전부 훈령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이는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한다는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며 “국도비 보조사업비 자금관리에 있어 회계연도 중 변경 내시되는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오차가 생기고 실제 보조금이 수령액보다 적거나 큰 경우도 발생하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