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정부 1지자체 1공기업 정책 뛰어 넘을지 조만간 있을 경기도 재협의 심의가 판가름...

최근 김포지역에서는 김포도시공사의 존치 여부를 놓고 설왕 설래속에 청산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10여일 앞둔 경기도 공기업 심의 위원회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김포도시공사에게 결코 달가운 소식이 아닌 경기도의 청산방침에 공사는 독립적 존치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지만 정부의 ‘1지자체 1공기업’ 정책에 따른 경기도의 재협의 심의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경기도와 시에 따르면 김포도시공사가 내년 5월말께 청산을 앞두고 있으나 시는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과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도시공사의 청산을 재협의해 줄 것을 최근 경기도에 요청했다.

따라서 시와 도시공사의 요청에 경기도는 오는 21일 경기도 공기업심의위원회를 개최키로 하고 ‘도시공사 청산 재협의’건을 심의한다. 하지만 심의 결과에 따라 도시공사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2007년 3월 김포도시개발공사로 출범했지만 2011년 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방침으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과 통합돼 김포도시공사로 새롭게 한지붕 두가족이 탄생 출범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과 통합된 도시공사는 상호 이질적인 기능이 합쳐지면서 경영과 조직관리에 여러 갈등으로 각종 피해사례가 속출 하면서 쇄신의 게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결국 통합 6년여만인 2017년 6월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갈리게 됐다.

여기에 경기도는 도시공사의 분리를 승인하면서 ‘3년후 도시공사 청산’이란 조건하에 도시공사는 3년후 청산이라는 족쇄를 안게 됐다.

그러나 시와 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를 오가며 조율속에 ‘독립기관 존치’가 불가능 하다는데 결론을 내리고 도시공사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다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경기도에 청산 재협의를 요청했다.

따라서 시는 경기도 공기업심의위에서 도시공사의 기능적 가치를 최대한 강조해 통합 카드를 꺼내들고 ‘도시공사 청산’ 꼬리표를 뗀다고 하지만 과연 정부의 방침과 경기도의 3년후 청산 조건을 거스를 수 있을 지 지역 시선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존치되도록 총력을 기울였지만 정부의 ‘1지자체 1공기업’ 정책에 따른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으로 어렵게 됐다”며 “도시공사의 기능은 유지돼야 하기에 경기도에 도시공사 청산을 재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여전히 김포도시공사의 청산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김포시가 다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으로 재협의를 요청해와 지금으로써는 21일 열릴 공기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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